법령 특허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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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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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인성 1 정병문 1 나항윤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38, 2018. 8. 14., 각하
  특허법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
   특허법제56조제1항위헌확인
   특허법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11. 선고 2016누30905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나62415(본소),2010나62422(반소병합) 판결
  [특허권공유확인등·특허등록명의이전][미간행]
  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
   상법 특허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후2168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 행정절차법

2005년

6. 특허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4허8671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521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36, 2003. 2. 17., 각하
  분할출원불인정통지취소청구
   분할출원불인정통지취소청구
   특허법 행정심판법

1976년

8. 대법원 1976. 8. 24. 선고 75후5 판결
  [등록실용신안의정정허가심판][공1976.10.1.(545),9332]
   등록실용신안의정정허가심판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9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5후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24(2)행,42;공1976.8.1.(541),925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0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5후30 판결
  [거절사정][집24(2)행,47;공1976.7.15.(540),923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73년

11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1후1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21(3)행,001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2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72후4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21(2)행,022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67년

13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  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  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   실용신안법 특허법